보고서

우리나라 난민법 관련해서

작성자
wooabiz
작성일
2020-10-25 13:24
조회
215

  •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된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돌아가면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장에 제출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백히 이유가 없는 신청이라 할지라도 접수공무원이 접수단계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난민심사관의 면담과 사실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1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출입국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길 것인지만 결정합니다. 
  •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6개월 이내에 2차 이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14일 이내에 1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보장됩니다. 
  • 3심까지의 재판은 2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끝나도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된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장에 제출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이유가 없는 신청이라 할지라도 접수공무원이 접수단계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난민심사관의 면담과 사실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1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출입국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길 것인지만 결정합니다.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6개월 이내에 2차 이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14일 이내에 1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보장됩니다. 

3심까지의 재판은 2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끝나도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거짓 난민들의 체류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므로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난민협약도 탈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설령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하더라도 접수거부나 불회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접수된 사건은 1차 심사, 2차 이의심사, 3차 행정소송, 4차 고등법원, 5차 대법원을 거치는 5단계의 난민심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동일한 사건의 반복적 재신청도 가능하므로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도 체류와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난민법 제정 당시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치중하여 남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반복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근거 없고 남용하는 신청을 통제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저조하여 정말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난민 인정받지 못하고 귀국도 하지 못하면서 소송이나 재신청을 반복하며 피폐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8년 말 현재 한국의 난민 인정률 4.0%(인정자 936명/심사결정종료자 23,208명), 인도적 체류 허가 8.6%(1,988명/23,208명)로 총 보호율은 12.6%로서, 세계 190개국의 최근 18년(2000~2017년) 평균 난민 인정률 29.9% 및 보호율 44.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난민수용률에서도 0.04명으로 세계 139위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국력이나 인권 수준에 맞는 규모로 난민수용 및 보호의 수준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난민 인정 절차상의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면담 및 소송에서의 법적 지원과 통 번역 서비스입니다. 

저희 KWMA [난민] 실행위원회는 이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공익변호사와 통 번역 자원봉사자도 이 영역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지역 정보와 외국어 구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특히 선교단체가 보유한 많은 현직 혹은 은퇴선교사는 여러 가지 특수 언어가 가능한 인적 자원이요 난민 인정에 필수적인 지역 정보 전문가들입니다. 

난민 인정 심사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박해의 위험이 예상되는지에 관한 출신국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가 필요한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보유한 세계지역 정보와 선교사들의 현지 정보는 난민 인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핍박을 이유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종 여부 및 개종의 진정성을 기독교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문에 준비된 선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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