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KWMA 난민실행위원회와 난민

작성자
wooabiz
작성일
2020-10-25 13:21
조회
220

Q. [난민] 영역 실행위원회에 관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난민] 실행위원회는 현재 KWMA 안에서 활동하는 총 22개의 선교 실행 영역 가운데 하나로 [난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로 일하는 창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국내 [난민] 사역에 관심을 가진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 안에서 ‘연합 선교회’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비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되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난민들이 낯선 사람, 언어, 문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날까지!”라는 KWMA의 표어처럼, 어느덧 우리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난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 사회에 안착 혹은 다른 나라로 다시 떠나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 저희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Q. [난민] 영역 실행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난민] 실행위원회는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 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동참하신 실행위원, 교회, 기관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입국한 난민들을 향한 언어별 전문위원들과 해외 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와 교환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으로서의 난민들을 돕는 창구가 되어 주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이라는 값진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난민] 영역 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전반기에는 KWMA 회관 지하를 개조하여 난민들에게 한글과 직업윤리 등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직 시작이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난민신청자의 61%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서울 목동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소 앞에 난민지원현장사무소(Asylum Help Desk)를 개설해서 난민지원자원활동(Asylum Helping Hands)를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A.H.H. 프로젝트는 인근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난민신청자들을 향해서 일반 지원 활동뿐 아니라 난민출신국 언어의 통 번역과 난민출신국 정보조사(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search)의 지원 같은 특별 활동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관련 전문 분야에서 법무부 업무를 도우며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즉, 난민들이 출신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피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한 난민들의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진술에 대한 통 번역 분야에서 공조하면서 후에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예상되는 박해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난민심사관이나 법관에게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전문 자료를 제공하는 일들을 담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KWMA [난민] 실행위원회는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 출신국별 언어의 통-번역과 난민출신국 정보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으로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법무부의 관련 업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난민법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된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장에 제출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이유가 없는 신청이라 할지라도 접수공무원이 접수단계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난민심사관의 면담과 사실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1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출입국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길 것인지만 결정합니다.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6개월 이내에 2차 이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14일 이내에 1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보장됩니다. 3심까지의 재판은 2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끝나도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거짓 난민들의 체류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므로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난민협약도 탈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설령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하더라도 접수거부나 불회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접수된 사건은 1차 심사, 2차 이의심사, 3차 행정소송, 4차 고등법원, 5차 대법원을 거치는 5단계의 난민심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동일한 사건의 반복적 재신청도 가능하므로 난민이 아닌 외국인들도 체류와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난민 자녀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들]

                                                                                 

난민법 제정 당시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치중하여 남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반복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근거 없고 남용하는 신청을 통제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저조하여 정말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난민 인정받지 못하고 귀국도 하지 못하면서 소송이나 재신청을 반복하며 피폐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8년 말 현재 한국의 난민 인정률 4.0%(인정자 936명/심사결정종료자 23,208명), 인도적 체류 허가 8.6%(1,988명/23,208명)로 총 보호율은 12.6%로서, 세계 190개국의 최근 18년(2000~2017년) 평균 난민 인정률 29.9% 및 보호율 44.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난민수용률에서도 0.04명으로 세계 139위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국력이나 인권 수준에 맞는 규모로 난민수용 및 보호의 수준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난민 인정 절차상의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면담 및 소송에서의 법적 지원과 통 번역 서비스입니다. 저희 KWMA [난민] 실행위원회는 이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공익변호사와 통 번역 자원봉사자도 이 영역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지역 정보와 외국어 구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특히 선교단체가 보유한 많은 현직 혹은 은퇴선교사는 여러 가지 특수 언어가 가능한 인적 자원이요 난민 인정에 필수적인 지역 정보 전문가들입니다. 난민 인정 심사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박해의 위험이 예상되는지에 관한 출신국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가 필요한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보유한 세계지역 정보와 선교사들의 현지 정보는 난민 인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핍박을 이유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종 여부 및 개종의 진정성을 기독교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문에 준비된 선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난민] 영역 실행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난민이 아시아의 선교 허브인 말레이시아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사업계획은 ‘피난처’ 같은 동역 단체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난민캠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교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난민들과 며칠간 함께 숙식하면서 공동의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면서 [난민]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비전을 품게 하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난민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룻밤이라도 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값진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은, 저희 [난민] 실행위원회 이름으로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훈련할 강의 ‘난민사역자 훈련 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에 있으며 ‘난민 케어 자격사’ 자격증까지 부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계획 중인 강의 내용을 보면, COI(출신국 정보) 리서치, 국내 난민법 개괄, 난민선교의 당위성과 방법론, 무슬림을 포함한 난민선교 전략, 난민 인정신청 절차 실무, 난민 사회 통합 지원, 해외 난민 사역의 실제와 사례 연구, 난민 발생지역과 국가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교회와의 연합 난민 포럼 개최]

 

 

Q.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전방 개척 선교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모든 곳이 전방 선교현장입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인구가 이동하는 시대이며, 다양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약 270만 명의 외국 이주민과 5만 3천여 명의 난민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복음전파의 소중한 기회요 또한 책임과 사명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 문화권’에서 ‘타 문화권’ 선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원해서 거리를 청소 중인 난민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렵게 시간과 재정을 쪼개서 나갔던 거의 모든 미전도종족이 이주민과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북아프리카,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무슬림들이 난민이 되어 지금 우리 이웃이 되어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난민을 전부 교회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교인이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난민과 교회 사이에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머물게 하고 재워주면서 영육 간에 돌봐 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난민 터미널’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단기투숙하는 난민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터미널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난민을 향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나갈 이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난민을 향하여 큰 책임과 사명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난민 실행위원회는 이 일을 위해 모였고, 항상 한국교회와 KWMA 내 다른 실행위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나누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 ‘존중’, ‘인내’가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연연하다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주님의 뜻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자 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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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난민실행위원회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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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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